전 국민 70% 현금 꽂힌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27일부터 지급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약 70%에게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우선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삼천이백만 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족은 45만원 지급을 받습니다. 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 주민은 최대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외 일반 국민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이달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입원 지원금이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금액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는 만큼 정책 효과와 함께 시장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다만 첫 주인 27~30일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합니다.
1차는 요일별과 출생연도 끝자리로 나뉘며 4.27.(월) 1,6 / 4.28.(화) 2,7 / 4.29.(수) 3,8 / 4.30.(목) 4,9 5,0 / 5.1.(금) 온라인 요일제 해제 / 오프라인 휴무
2차는 5월 18일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밖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 개시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메일 또는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됩니다. 시는 소비자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는 매매 행위 광고 또는 권유하기만 해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행정국장은 “첫 주에는 동주민센터 접수와 문의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